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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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지방공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 분양·임대, 감면 요건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54378_86202_278_v150.jpg&w=3840&q=75)
[판세] 지방공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 분양·임대, 감면 요건인...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을 규정하는 한편, 나목에서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제외하기 위하여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하면서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
생활법률 상식- 어린이집 취득과 세금감면
요지 : 「 지방세특례 법」제19조제1항에서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이라함)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 다...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영화진흥위원회 설치 · 운영 (안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 △영화발전기금 설치 · 운영 (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가능하게 함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스카우트주관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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