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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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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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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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라인복권 판매에 대한 우선 계약 규정을 두어 복권사업자가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등과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한부모가족이 아닌 모 또는 조부ᆞ조모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라인복권 사업자가 판매점과 계약을 맺을 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우선계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 온라인복권 판매자 선정 시 우선계약대상자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계약 체결에 대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우선계약대상자의 수를 명시하도록 하며, 우선계약 현황이 공개되도록 법률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복권기금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라인복권 사업자가 판매점과 계약을 맺을 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우선계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 온라인복권 판매자 선정 시 우선계약대상자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계약 체결에 대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우선계약대상자의 수를 명시하도록 하며, 우선계약 현황이 공개되도록 법률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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