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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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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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상 생활 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액ᆞ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고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과 스마트폰?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몰카 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가량 증가함 - 현행법상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형량 또한 낮아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죄질이 무거운 성폭력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상공개를 의무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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