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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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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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었다"며 " 공직선거법 에는 고의라는 말도, 관리관이 받느냐는 기준도 없다.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 그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시각 장애인의 참정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 때 선거 구의 점자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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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 ·제도적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다루어져야할 것들을 선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선거 권 보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참정권 확대) [입법저지]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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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연 : 발달 장애인 들이 참정권 보장 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그림투표용지, 후보자 사진과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넣는 것. 두 번째는 선거 공보물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달라는 요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60~70% 정도의 내용밖에 실을 수 없게 됨 -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 및 정당들은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자신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됨 - 시각장애인들 또한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선거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그 면수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유권자와 비장애인 유권자가 동등한 선거정보 제공의 혜택을 받아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수도 전체의 10%에 불과하여 실제 점자의 활용이 매우 저조함 -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더라도 그 면수를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들은 자신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면수에 상관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때 선거공보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차원바코드를 제작하여 선거공보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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