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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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본 '쉬운정보' 전문가들 소소한소통 찾아 정보접근권 간담회, 주요 내...
백정연 : 발달 장애인 들이 참정권 보장 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그림투표용지, 후보자 사진과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넣는 것. 두 번째는 선거 공보물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달라는 요구....
"왜 투표하러 왔냐" 국회 국조특위서 공개된 장애인 참정권 침해 현실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법원 판결에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 을...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 공직선거법 에서 점자 공보물은 2배 내의 페이지로 만들게 돼 있다....
김민전, 발달 장애인 용 투표보조용구 마련 법 개정안 발의
발달 장애인 선거 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시각 장애인 과 발달 장애인 에게 필요한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60~70% 정도의 내용밖에 실을 수 없게 됨 -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 및 정당들은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자신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됨 - 시각장애인들 또한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선거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그 면수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유권자와 비장애인 유권자가 동등한 선거정보 제공의 혜택을 받아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수도 전체의 10%에 불과하여 실제 점자의 활용이 매우 저조함 -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더라도 그 면수를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들은 자신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면수에 상관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때 선거공보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차원바코드를 제작하여 선거공보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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