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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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인력 충원·지역 기관 추가 설치 필요" 복지 부에 ...
보건 복지 부 차전경 장애인 정책국장이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서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중앙... 특히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장들은 장애인학대 신고 와 현장조사 등 업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경기도청소년상담 복지 센터 업무협약 체결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장애인 청소년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와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상담 복지 및...
"장미란 사건에 웬 보완수사권? 경찰에 '권한' 줘본 적 있나!" 실종수사...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동영상 보기] ◆ 박귀빈 : 최근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시신이 실종 당시 머물렀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장 씨의 실종 신고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 정립, 개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는데 제한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모두 규정하는 것보다 각각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별법으로 분리 규정하는 것이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인에게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이 장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공인력의 설치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서비스의 신청, 장애서비스의 내용 등의 결정, 장애서비스의 재사정, 서비스이용증의 발부 및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의 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두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어 보조금을 신청하고도 보조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경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는 근절되어야 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ᆞ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연구, 교육, 홍보, 신고체계의 구축,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함 -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는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1항의 신고규정은 임의적 신고규정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음 -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구제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장애인대상 성범죄는 형법상 친고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자들은 성범죄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신고의무강제를 통한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남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아동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피 학대 장애인에 대한 구제절차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음 -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일반인과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의무를 해태한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둠 - 피학대 장애인 구제의 효율성과 피학대장애인 보호를 도모하려고 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 피학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등을 규정함 -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 보조인의 선임 등을 규정함 - 금지되는 장애인학대행위의 종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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