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2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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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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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2025-09-02
2208797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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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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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성장세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임 -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조명철의원 등 10인2013-03-15
1902439임기만료폐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교육훈련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영역에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추가함
이낙연의원 등 10인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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