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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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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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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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시행자는 건설부지 및 부대시설의 기준완화와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경제적 이득을 실현한 반면, 정책대상가구인 노인가구는 탈법적 매매·양도·입주 행위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음 -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되어 미신고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공부상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막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우원식의원 등 10인2015-12-03

1904248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을 임대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함 - 기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2인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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