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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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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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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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설·대담이나 대담·토론회를 하는 경우 선거권자의 야간생활의 안정과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육성으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도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되도록 하고 시간대별 제한되는 규정으로 바꾸어 법문의 표현을 통일시키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연설 등을 제한하고 있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금지시간과 녹음기와 녹화기의 금지시간을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평온한 생활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ᆞ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음악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녹음기ᆞ녹화기의 사용가능 대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방송이나 방영 내용도 열거식으로 제한이 되고 있어 법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녹음기ᆞ녹화기의 사용가능 대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열거식으로 되어 있는 방영ᆞ방송 내용을 삭제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고, 허위사실공표가 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로 변경하여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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