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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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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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나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공공기관 등에 행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ᆞ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과 군의 군수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자,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ᆞ평가 대상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관련 협의 대상자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ᆞ시행권자에서 제외하고, 시장이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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