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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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인증한 건축대학이나 대학원의 해당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건축사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기존 건축사시험에 응시가 가능했던 비전공 건축 관련 기술사 및 비전공 기사자격 취득자의 응시가 2010년부터 제한되고 있어 혼란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음 - 정부의 새로운 건축사 시험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현행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기존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에는 시공분야나 설계분야 진출 희망자 모두 건축기사자격 취득만으로 기술사에도 건축사에도 응시할 수 있음 - 2010년부터는 건축기사 취득자에게 주어지던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폐지됨 - 대학 졸업 후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건축사예비시험도 건축기사시험처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함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요건을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하고,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인정하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 - 건축사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건축사의 업무실적을 유지·관리하여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실적과 기술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국민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대가를 인지하고 계약체결에 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객관적 입장에서 건축사의 업무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표준을 공고토록 함 - 종전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경력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일부터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함 - 건축분야의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의 업무수행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설계·공사감리 등 기술발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정부와 국민들 이 경쟁력 있는 건축사를 선정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토록 함 - 건축물의 부실 설계, 부실감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건축사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업무범위와 그 대가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축사협회 설립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건축설계시장 개방 등 건축설계산업의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국가 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 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근거를 마련함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실적과 책임이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속 건축사에게 부여되도록 하여 건축설계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함 - 공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 설계 등의 실적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인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등 해당 업무를 실제 담당한 소속 건축사가 업무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 -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개정 민법상의 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행위능력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됨을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의 이력을 이유로 2년간 자격취득을 추가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 건축물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건축사 사망신고 및 건축사자격증 반납제도를 폐지함 - 건축사 자격취득의 결격 사유를 개정 민법상의 용어로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상태의 해소 즉시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 건축사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공제사업을 삭제하고 건축사가 건축사업무에 필요한 손해배상공제, 보증,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에 대하여 업무보고, 자료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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