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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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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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액 2억인데 선거 비용 14억?…경남교육감 회계자료 의문
현행 공직선거법 상 15%이상 득표자는 100%, 10%~15% 득표자는 절반의 금액이 지난 7월 31일자로 보전 지급됐다.... 방식으로 선거 운동 비용을 아꼈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그는 선거 운동 기간 당시 " 선거 비용이 많지 않아서...
![[법조브리핑] 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20대 1심 징역 8개월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19087.jpg&w=3840&q=75)
[법조브리핑] 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20대 1심 징역 8개월 外
A씨의 범행은 경찰에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 가 접수되며 드러났다....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기간 중 불가피하게 18시 이후 선거사무원 교체 신고 등 각종 신고·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 때문에 행정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기간 중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원 및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선거 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우편 등록을 허용함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축소함 -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것임 -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고,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비장애인 예비후보자 간의 평등한 선거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당적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고,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은 무효로 함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투표참관인과 같이 사전투표참관인도 교대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 착오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선거소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도록 함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공관을 경유하여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의 투표는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재외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받고,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한 다음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함 -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내의 투표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에 관한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기간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선거기간이 도래하기 전 5일 동안에 행하는 각종 신고·신청에 대하여는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행하는 신고 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에 관한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기간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선거기간이 도래하기 전 5일 동안에 행하는 각종 신고·신청에 대하여는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행하는 신고 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 마감 시간을 9시로 개정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함 - 부재자투표의 경우도 일반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투표시간을 확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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