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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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모호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혐오표현과 폭력적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가 만연하고 있음 - 시위 현장에서 영상장치,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해 무분별하게 소음을 발생시키고 인근 지역의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고 있음 - 집회 및 시위의 의미를 현행법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는바, 공익적 목적성을 상실한 단순 혐오와 증오 조장이 시위의 행위 범주에 포함되어선 안 되는 필요성이 제기됨 - 무분별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의 피해를 막고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들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집회ᆞ시위의 금지ᆞ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ᆞ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 - 집회의 주최자ᆞ질서유지인ᆞ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ᆞ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함 - 집회의 주최자ᆞ질서유지인ᆞ참가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ᆞ화상ᆞ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함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불법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면착용 등을 금지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이 있는 날에 교통 혼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면을 착용하고 나타난 시위대들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격·폭력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불법폭력시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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