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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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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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a.co.kr2015-12-15긍정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15일 자동제세동기 명칭을 순화하는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개선 대상으로 지적된...

-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16-05-02

1905774대안반영폐기

-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응급장비 구비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1인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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