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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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원 명칭만 준 강사 법 6년
매몰되어 교원 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 안정을... ' 교원 '이라 부르며 총장선출권 박탈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강사 들이 고등교육법 상 엄연한 교원 이자 학내 핵심...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그러나 경쟁력이 노동자의 건강과 시간 , 정당한 대가를 갈아 넣어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건 경쟁력이 아니라... 책임과 고등교육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힘. 이어 "지역 국립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국립대 10만원 vs 사립대 5만원…경기 시간강사 임금 격차 '고착'
경기지역 사립대학교 시간강사 들이 열악한 처우에 시름하고 있다. 국립대 강사 들이 받는 강의료의 절반... 교육 부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4조의2항과 교원 지위 법 제3조를 근거로 국립대에 강사 처우개선비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시간강사법은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새로 해야 할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시간강사법은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새로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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