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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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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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에 관한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기간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선거기간이 도래하기 전 5일 동안에 행하는 각종 신고·신청에 대하여는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행하는 신고 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중심의 기존 공천제도 대신에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출하도록 하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여 이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것임 - 이들 2인을 대상으로 본선거를 실시하여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임 - 예비선거의 선거사무는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함 - 예비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함 - 예비선거인명부는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전자파일형태로 전국단위로 통합ᆞ작성하도록 함 - 예비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 예비선거의 선거운동은 예비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예비선거의 선거일 전일까지 제57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선거의 투표 및 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장?제11장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부재자투표소와 기표소는 설치하지 않음 -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추첨하여 결정함 - 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음 - 투표 및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명으로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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