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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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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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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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어구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함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 -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 -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ᆞ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ᆞ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ᆞ유통ᆞ사용ᆞ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 -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함 -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현 시대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등 체계화 및 정합성 제고를 추진함 -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어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수산업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함 - 신고어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어구관리 강화, 어구실명제 제도를 법제화함 -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확대, 기타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어업 허가처분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해당 업종별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어장 사이의 이격공간의 기능은 어장간 분쟁 예방, 원활한 조류소통, 허가 어선의 조업공간, 어선등의 항로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목적임 - 마을ᆞ양식어업권자와 잠수기어업권자의 갈등과 관련 2014년 3월 개최한 「업종간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어장과 어장사이 100m 이내에서의 잠수기조업 금지 및 보호수면 지정에 합의’하여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해당 관계자 및 어촌계장들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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