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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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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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를 낮추고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해당 할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음 -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에도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여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 선투자를 통해 통행료 인하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를 비싼 요금을 주고 이용하는 이유는 보다 빨리 가기 위함인데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도 통행요금을 동일하게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출·퇴근 시간 및 명절 연휴기간에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채산제 대상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목적은 유료도로를 이용하여 빨리 가기 위함인데 도로공사 또는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유료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도 통행요금을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함 - 유료도로에도 지연도착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유료도로의 공사나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유료도로별 예상 소요시간보다 현저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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