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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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있음 - 해양사고 발생 시 조명탄과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수색방식과 구명조끼의 착용만으로는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고자의 위치파악이 어려움 -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에게 긴급상황 시 휴대전화 등 조난자의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개인위치발신장치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외측한계를 영해로 명확화하고, 영해의 범위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인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영해 바깥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지자체장에 대한 통보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공표할 의무를 명시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낚시터업의 안전을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요원 승선 조항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강화하고 출항제한을 강화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쇄하기 위함 - 폐업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낚시어선업자 등의 판단에 의해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 -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호수 등에서의 낚시어선 운항에 관해서는 운항속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낚시도구 및 미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낚시도구의 제조 및 수입 등을 제한하고, 미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끼의 특정물질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미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낚시도구 또는 미끼의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검정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음 - 낚시어선 선원의 교육 이수 의무와 낚시어선 승객의 승선자명부 작성·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낚시어선의 출항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낚시어선 승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하천, 호수 등 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낚시어선이 지켜야 할 운항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함 -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낚시어선 선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출항신고 시 승객의 승선자명부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낚시어선처럼 소형 선박의 경우 쉽게 전복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판단하게 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 이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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