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론담론] '야차룰'로 본 학교폭력 의 진화, 결국 본질은 같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42117_429531_478_v150.jpg&w=3840&q=75)
[시론담론] '야차룰'로 본 학교폭력 의 진화, 결국 본질은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폭행, 상해 등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국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법적 대응에 나선 후에야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보면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해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911_115077_5337_v150.jpg&w=38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상해와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 폭력 , 따돌림...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가해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나 고소·고발 등 형사절차가...
제주도교육청, ‘다문화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 원점 재조사
학교 와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이 부실하고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경찰 에 교장 등 관계자 3명을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 조정, 관계 개선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교육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전문기관의 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담 결과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을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부모대표 3인, 교원 3인 및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보호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학생보호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