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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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8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김남근의원 등 18인2026-01-12

220705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022364임기만료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9-05

유사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법률 용어에 대한 혼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모집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제식의원 등 10인2015-12-10

1910002대안반영폐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등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상민의원 등 10인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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