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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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시기와 어업인들의 주 조업시기가 일치되지 않아 소형 영세어업인들은 일손이 필요할 때 구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적용제외대상에 「선원법」 규정과 더불어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종사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영세어업인의 어업인력난을 해소하여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시기와 어업인들의 주 조업시기가 일치되지 않아 소형 영세어업인들은 일손이 필요할 때 구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적용제외대상에 「선원법」 규정과 더불어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종사자를 포함시킴으로서 영세어업인의 어업인력난을 해소하여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한 사업주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승인 등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외국인구직자의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함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지급시기를 규정함 -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금등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주체 등을 규정함 -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용하도록 함 - 귀국비용보험등의 보험금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귀속주체 등을 규정함 -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함 - 처벌규정을 마련함 -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에 대한 처벌의 상한을 높여 법질서의 확립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출입국관리법」과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12월 31일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는 피보험자들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음 - 제13조제2항은 외국인근로자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조항은 이 법의 제13조제2항이 규정하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 미등록의 주요 발생사유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인권문제로 사업장 이탈되는 경우가 다수임 - 이 법을 통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을 축소하는 데도 그 효과가 미미함 - 이 법의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출국한 때로부터’를 ‘퇴직한 때로부터’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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