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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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당정청 '미래대응기금' 공식화, '추가세수' 사용처 놓고 국회 입법전 예...
다만 정보화촉진기금은 현재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2004년 말 법 개정으로 정보 통신진흥 기금으로 명칭과 체계가 바뀐 사례다. 후속 입법 작업으로는 가칭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정안과...
'참교육'이 던진 질문…학교 무너뜨린 '법의 허점' 손질 시작됐다
파이낸셜 뉴스 에 "학교 현장의 문제를 더 이상 교사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게 됐다.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관한 법이 학교 안에선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 원이...
![[기획] '의혹 백화점' 된 군 단위 선거 보도… 광고에 매인 펜대, 어디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korea.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624024905.png&w=3840&q=75)
[기획] '의혹 백화점' 된 군 단위 선거 보도… 광고에 매인 펜대, 어디까...
같은 법상 '신문'에 포함되는 정식 매체 유형이다. 한국기자협회의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제2조 제2항은 "이 준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통신 ,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의 구성을 독립적으로 확대·개편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추가함 -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의 구성을 12명으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국회의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직전에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도록 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 등을 등록·신고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신문법, 뉴스통신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최초간행물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한 보상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인 낭비를 해소하고자 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의 구성을 독립적으로 확대·개편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추가함 -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의 구성을 12명으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국회의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직전에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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