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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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확대는 대통령령 으로 위임) ▪ (대상 확대)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 여행 업 등 포함 ▪ (방법 확대)... 허용 규정 신설 ▪ (대상)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여행 업 등 포함 ▪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운용...
2025년 새해 달라지는 세금제도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 규정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 (국기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ㅇ세무 공무 원이...
비행기 타고 세금 여행 한바퀴... 증빙은 맥주 '짠' 인증샷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국외 출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 원 출장은 세금을... 창원시 투자유치단 담당자는 "시장 출장에 관한 규정 은 시에 없다"며 " 대통령령인 ' 공무 원 여비 규정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출장이 빈번한 공무원의 경우 여행목적 및 방문국가에 따라 자주 일반여권 및 관용여권을 교체하여 발급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여권관련사무의 대행기관이 영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효율적인 공무 수행을 위하여 관용여권 발급 관련 업무에 대하여 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여행 인솔자를 포함한 관광종사원 등에게 업무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 - 여행업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국외여행 인솔자만이 국외여행을 인솔하도록 하게 하고, 여행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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