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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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금융 당국 개편' 뺀 수정안도 합의 불발…'與 주도' 본 회의 처리 수순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금융 당국 '집안사정'에 밀린 롯데손보 건전성 위기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등 건전성 개선 요인이 없는 만큼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업무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감독체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을 추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함 - 금융위원회의 구성에서 금융감독원장 대신 중소기업계대표를 추가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위 구성의 이해상충을 해소함 - 금융부실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건전경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을 마련함 -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자료요구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부당한 자료요구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도입함 - 금융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예비검토제를 도입함 - 금감원의 결산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제를 도입하여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방지함 - 매년 분담금 징수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금감원의 방만경영 방지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매년 경영실적의 보고ᆞ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연차보고를 공표하도록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거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7월 13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7년 11월 27일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ᆞ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사후보고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은 국내외의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함 - 금융감독을 집중시킨 현행 금융위원회 체계는 감독보다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금융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해서 그 폐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해야 할 당위성을 더해주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감독 전반에 관해 의사결정과 집행을 일원화하고자 함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키고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해서 금융감독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 금융감독ᆞ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ᆞ제재와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ᆞ합병ᆞ전환ᆞ영업양수ᆞ양도 및 경영 등의 인ᆞ허가, 자본시장의 관리ᆞ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함 -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하는 자본시장의 관리ᆞ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자본시장의 관리ᆞ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체계는 단일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함 -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 관련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 등을 부여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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