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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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9-03중립

생협 주무부처, 공정위서 중기부로 이관…하위법령 개정 안 예고

아울러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표준정관례의 용어와 임원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했다. 조합원 탈퇴 사유 중 종전의 '금치산자' 표기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로 개정 하고, 조합 및...

eroun.net2019-10-29긍정

[알면 the 이로운 법] 9. 협동 조합 임원규정 개선 이렇게 제안합니다!

집행한다( 협동 조합 기본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상법상 회사에서도 이사회는 필수 기관이며, 민법 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개별 협동조합 법 령의 내용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령은 제· 개정 시에 해당...

dailysecu.com2016-03-08중립

사기 사이트 임시중지명령과 통신판매때 주민번호 사용 금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또한 민법 이 개정 되어 종전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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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 현행법에는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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