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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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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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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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 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결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노인의 권리보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들은 신체의 노쇠화로 인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 보장구들은 노인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장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성 난청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25%에 이르고 있으나 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함 - 노인들이 청력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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