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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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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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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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건강관리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은 다른 노인인구 집단에 비하여 소득, 건강, 주거, 여가 및 사회참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이에 필요한 복지욕구가 높음 -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 - 노인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노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노인교육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교실의 명칭을 노인대학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미비점들을 정비ᆞ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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