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1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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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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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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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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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16-06-19중립
뼈 썩어가고 트라우마에 생활고…민간잠수사 점점 벼랑끝
유권해석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의 상자 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신체 치료는 자비로... 20일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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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적증상·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과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3인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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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였던 잠수사 대부분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무혈성괴사 등에 시달리고 있으나 국가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들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 국가에서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 지급 및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7인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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