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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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도 사용량 계획보다 22배 늘자…대법원 “건축주도 부담 대상” 원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개발 등으로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상수도 본부는 2023년까지 관련 소송에서...
![[전국 화제]전남광주시, ‘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판단 기준이 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8091759098450caa2b7671d112150109208.jpg%2526nmt%253D7&w=3840&q=75)
[전국 화제]전남광주시, ‘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판단 기준이 족...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이후 24건 소송...
전남광주시, 상수도 부담금 소송서 12차례 연속 '승소'
반면 상수도 사업본부는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니더라도 건축주가 실질적인 원인자 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맞섰다.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범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와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및 운영·관리를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하여 물 사용기기에 대한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함 - 해수담수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요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원인자부담금 사용 용도 제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돗물 요금 납부 근거 마련, 벌칙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법은 건축주에게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면서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일괄하여 위임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음 -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법은 수도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일반 수도시설과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상수도 조기 보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함 - 농어촌 지역에도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 수도 개발 및 공급 사업의 일부를 타 공공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조기 확보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도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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