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1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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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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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8-12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221132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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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해 11월 들어 열흘 이상 계속되는 강우로 인하여 습도가 높아지면서 숙성을 위하여 건조한 환경이 필요한 농산물이나 임산물이 썩거나 부패하는 등 습해로 인한 농가의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습해를 농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농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음 - 이에 농업재해에 습해를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8인2015-12-21
1918245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해 11월 들어 열흘 이상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 습해로 인한 농가의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에 습해를 추가하고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8인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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