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법상 신체검사자료 제출 대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한정하고, 반환 대상에 포함시켜 구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음 - 국가기관에서도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자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구직자의 개인신상이 담긴 이력서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서류는 구직자의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서류로서 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온라인을 통한 채용서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인터넷 상에 입사 지원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및 전자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구직자가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한 채용서류의 전자기록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