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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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지방세로 '주거·균형성장' 지...
정부는 기존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만 국내 로 되돌리는 부분 복귀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감면 요건인 업종 동일 성 기준도 완화한다....
생애최초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40세 미만 청년은 한도 300만원 확대
99%를 재원으로 하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 업자가 납부한다. 연간 규모는 약 1조5천억원으로, 소비자 에... 업종 동일 성 요건도 완화해 국내 복귀를 촉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도...
아르헨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동향
국내 생산차와 수입차 모두 동일한 기본 원칙이 적용되며, LCM과 LCA를 취득하지 않은 모델은 원칙적으로 상업적 판매 와 공공도로 운행을 위한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다. - 모델구성면허(LCM, Licencia de...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 등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 - 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시킨 동일한 물품 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을 5명으로 증원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현행 “부득이한 사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엄격하고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케아의 말름서랍장에 유아를 포함한 6명의 어린이가 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케아는 북미지역과 중국 등 해외에서 리콜을 실시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동일 제품은 국가와 관계없이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케아에 서랍장 리콜 권고를 결정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에 서랍장 자발적 판매중지를 요청함 - 이케아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계속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소비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내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도중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에서 자진수거조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국내 소비자의 안전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물품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교환이나 환급 등을 보장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 물품의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에 대한 교환 또는 환급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함 - 제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에게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보고의무를 부과함 -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의무를 신설함 -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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