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1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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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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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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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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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75공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이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조사주기, 결과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법안임.
문대림의원 등 13인2025-07-04
2124473공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함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9-14
2112762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기름화물이송작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ᆞ정비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21-10-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693임기만료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수거ᆞ처리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수거ᆞ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21
1911529임기만료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미리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승인받은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함 - 선박 설비에 포함된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정부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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