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에 맞춰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공급 확대와 안전운항을 위해 마리나정거장 신설, 공공기관 범위 확대, 관리규정 대상 확대, 기상 악화 시 영업제한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라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 등을 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 마리나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고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고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마리나정비업 신설,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ᆞ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두고 있으나 마리나업의 근거나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들이 미비한 실정임 - 마리나업의 법적 근거 및 사업 영위와 관련된 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 -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 - 마리나업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 -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요건과 절차, 등록 취소의 사유, 금지행위 등 건전한 사업 영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ᆞ계류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 - 마리나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 부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보 공동활용 촉진 등을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지 방식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