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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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업 자유 위축"...가격 부당 인상해도 형사처벌 바로 못한다
선원법 상 선원명부 등에 관한 서류를 미보관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공인 회계사법 상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초점] 연안어 선원 의 선원법 적용, 쟁점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2%252F207702_46626_2932_v150.jpg&w=3840&q=75)
[초점] 연안어 선원 의 선원법 적용, 쟁점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작성·신고가 의무 화되고 선원명부 작성과 선원 의 교대시 공인 신청을 해야 한다. 더불어 선원 들의 건강진단서도 필요해진다. # 어업인단체, 20톤 미만 어선에도 선원법 적용 '찬성...
2014년 뒤흔든 세월호 ‘끝나지 않은 참사’
광주지법은 지난달(11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하는 선원 도 다 갖추지 못한 채 오룡호를 출항시켰다. 승선 공인 을 담당한 부산해항청은 승무원 명부 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외국인선원의 경우 불만사항이 발생해도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게시물이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어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선박 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선원의 불만사항 처리절차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사용하는 언어로도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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