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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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섬 주민 ‘생명선’ 여객선 ...“공영제 도입·스마트 승하선” 절실
이어 “2023년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연안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에 따르면, 주요 민간 위탁 운영 여객선 사 4개... 이어 “지난해 7월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운항결손금액을...
씨월드고속훼리, 고객만족도 최우수 선사
이 평가 는 연안 여객선 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해운법 제 9조에 따라 2년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고객만족도 평가 와 선박 안전운항 및 관리, 경영진단, 코로나 대응 등 전 범위에 걸쳐서 평가 되고 있다. 최근 영국...
해수부, 도서민의 발 연안 여객선 평균 나이 10년 미만으로 낮춘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운법 ... 연안 여객선 35척 이상 현대화 ▲친환경 연안선박 10척 이상 건조 ▲ 고객만족도 평가 92점 이상 획득 등의 성과가 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데에 공모ᆞ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함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폐지 등을 함 -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ᆞ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 - 보험ᆞ공제 가입 의무를 위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운업의 면허 및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해운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를 완화함 - 여객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함 -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해상 여객선에서 금지되는 행위 등을 규정함 -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의 대상을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나 승인을 받은 모든 여객운송사업자로 함 - 운송약관의 신고 의무가 없어 해상여객의 권리 보호에 문제점이 있어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함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휴업 시 허가의 의무화, 여객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하여 유류 구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과 함께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내재되어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 내항 화물선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등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위반 사항을 추가하면서 세부적으로 규정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 및 준수사항을 정비함 -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에 대해서도 여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승선 확인 절차를 보완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운항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임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 의무 명확화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직무수행 개선 조치근거를 마련함 -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정비·강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삭제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항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및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 내항 화물선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함 - 내항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법령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채용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 위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여객의 안전교육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 지원을 위하여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을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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