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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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7월21일)] 부산항만공사(BPA)·부산지방 해양수산 청, ...
◆ 부산항만공사(BPA)·부산지방 해양수산 청, 항만안전문화주간 운영 ‘재해예방 캠페인, 합동점검... 전달 한국 마사회 영남지역본부(본부장 엄영석)는 지난 15일 부산 강서구 녹산동 행정복지 센터 에서 열린 '녹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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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26년 07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해양수산 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항로표지 기반시설의 첨단화, ▲ 해양 관광자원으로서의 등대 역할 등을 제시하는 한편, 항로표지 발전 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등대를 주제로 한 사진...
디지털화·자동화를 넘어 AX로
수산 분야에서는 국립 수산 과학원이 진해 첨단양식실증 센터 와 포항 사료연구 센터 에 스마트양식... 빠르게 발전 하고 있다. 한국 이 세계적 조선·해운 기업 네트워크, 광범위한 해양 관측 인프라, AI 기본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구기관, 대학 등을 규정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다른 과학기술분야 전문기관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당 법에 규정함 - 출연금을 지급받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등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구기관, 대학 등을 규정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다른 과학기술분야 전문기관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당 법에 규정함 - 출연금을 지급받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등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ᆞ보전 및 개발ᆞ이용을 위하여 연구ᆞ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양관광 등 증대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증대된 수요에 맞게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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