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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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톱가시’ 현장애로, 범정부 합동 개선대책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행업 민간기업 등록자격 유지: 등록자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항만 기본 계획의 수립... 경우에만 대행업 자 자격제한. ( 해사 안전법 개정). △설치포함 물품구매 건설공사 실적인정: 발주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함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해사안전관리 정의 규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 -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ᆞ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고 권리ᆞ의무 승계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해사안전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중 일부를 준용) 등록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안전관리대행업 포함)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고압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 -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도시가스 관련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면서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 -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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