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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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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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4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용기 반환 인프라를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여 빈용기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1인2026-07-29

2206341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 포함 주체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변경하여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1인2024-12-10

2204554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2인2024-10-04

유사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조자등이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협회에서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한 후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함 -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용기의 회전율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4인2013-12-11

1913266원안가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유통지원센터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지원센터에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임을 확인한 후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용기의 회전율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계공무원이 출입검사를 실시할 경우 출입검사 사전통보 기한을 검사 3일 전에서 검사 7일 전으로 변경하여 검사대상자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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