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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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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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는 처음이지? 26]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질문 ①

치매 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노인 성 질병에 해당하며, 경증 이라 해도 장기요양 5등급 과 인지지원 등급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된 자는 장기 간 지속해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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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몸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18.6% 가운데 돌봄을 받는 비율은 47.2%에 그쳤다. 자식도, 국가도 내... 필요한가 "방문 요양 은 장기요양 등급 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경증 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84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고, 방문재활 관리책임자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4-30

2208849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한도액 예외와 임종간호 책임자를 두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법임.

허성무의원 등 19인2025-03-12

2208374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된 기관의 재진입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 금지기간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문정림의원 등 12인2014-12-26

1905803원안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기관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ᆞ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함 -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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