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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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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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단지 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생산만 가능하여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을 연계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고,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입주승인 심사 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생산 외에 보건의료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생산이 제한되어 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움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오송과 대구에 각각 설립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설치 근거와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된 곳에 각각 설립하고,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에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연구개발기관 입주 승인을 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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