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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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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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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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4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을 채운 후 민간 기업에 취업 시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으로 개정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3-30

221199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키고, 사용자가 공단에 해야 할 국민연금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05

220819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연계 여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9인2025-02-17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중 가출 등으로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거나 외도, 직계 가족에 대한 폭력 행사 등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 - 이혼 즉시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 역시 60세가 되어야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연금 분할을 제한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 또는 장애의 발생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부분을 인정하여 일정한 금액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 분할을 금지하는 등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3-12-02

1909753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임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혼인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기여를 인정해 주고자 한 분할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함 -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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