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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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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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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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7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221286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

221188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31

유사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상황의 보고체계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험수준별 위기경보와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대피·대응을 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체계가 혼재되어 있음 -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의 위기경보와 예보·경보체계를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10-30

1915979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대응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되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적 정비가 있었음 - 재난대비훈련 체계, 재난 시 통신체계 문제, 재난에 대한 복구사업 관리의 보강,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 의무화 등 최근의 법률개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법적 정비를 함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용기의원 등 10인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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