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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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포함함 -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임 -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하여 계획, 준비, 교육, 훈련 또는 유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기관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국가가 해외의 신종 감염병의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보고서 발간, 지침 고시 등을 하도록 함 -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은 환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함 -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 받을 권리가 있고, 격리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 시설 등에서의 격리 및 치료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함 - 국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확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감염병 비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 -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본부를 두어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의 시행, 국제협력 및 감염병 유입 시 신속한 방역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 - 감염병환자등의 예방, 검진, 치료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국립감염병원을 법인으로 설치함 - 감염병의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함 -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일시폐쇄명령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함 -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게 감염병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 등 감염병 예방,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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