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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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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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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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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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자 사이버교육' 출시

현장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 편의를 높이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수강 신청 및 교육 관련 문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자 교육 전용 사이트(www.khmacpf.org/cpf/)에서 가능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276대안반영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경우 해당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 놀이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임 - 관리주체의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병헌의원 등 18인2015-07-29

1916241대안반영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상태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어린이의 안전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됨 -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수리·보수를 위한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리감독기관이 이를 확인·점검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수경의원 등 10인2015-07-27

1914866대안반영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여 이용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리·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3인2015-04-24

유사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2015-07-27

1912855원안가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고 발생 시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의 주요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함으로써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종합한 사고기록관리 대장을 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새로 배치할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감독기관의 교육의무 고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현행법이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에서 이용연령을 만 1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나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통보, 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및 배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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