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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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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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흰 티셔츠를 두장 더 산 날,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신선경의 요가하...
의료법 도 의사가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기준은 어디서 죽었느냐가... 사망 징후를 관찰하는 것까지는 간호사의 업무 지만, 그것을 사망으로 판정하는 순간부터는 의사의...
"낙태·안락사 제도화 시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도 보장해야"
특히 현행 의료법 과 응급 의료법 등이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 역시 정당한... 인천가톨릭대 간호 학과 김경아 부교수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직종의 양심적 거부권도 함께...
경복대학교 간호 대학, 임상현장 중심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환자안전-감...
현직 간호사 들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법 에... 대한영상의학 간호사 회 등 유관 전문 단체들과 긴밀한 업무 협약을 맺고, 임상 간호 연구 및 공동 교육 과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산사 양성 확대를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여 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간호조무사의 자격취득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어 그 자격관리 및 취업 등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여 간호실무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의 경우,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 간호사의 경우, 과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의 필요성이 적었음 - 최근에는 2012년 간호대학 졸업생 중 남자 간호 대학생이 1,000명에 이르고, 2012년 기준 간호대학 남자 재학생수가 8,000명에 이르고 있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 수는 5,200명임 -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다수는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대국민 간호서비스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공중보건의사”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명칭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의 정의규정에 간호사를 포함시켜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명칭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킴 - 각 조문에 공중보건의사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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