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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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na.co.kr2026-08-22중립

붐비는 한강 물길 안전하게…서울시 '한강운항규칙' 제정

현재 한강 운항과 관련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 한강의 운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 운항규칙을 마련하고자...

newsis.com2026-07-28긍정

단양군, 도담삼봉 모터보트 '아찔' 운항 개선 요구

아찔한 운항을 지속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에 따른 법적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단양유람선은 도담삼봉 석문에서 삼봉대교 사이 수역에서 유람선과 모터보트를 운항하고 있다.

jejumaeil.net2026-06-24중립

"구명조끼 숏폼부터 MZ소통까지"···제주 해경의 색다른 안전교육

유· 도선 사업자 안전교육은 관할 관청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4조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은 △제주지방기상청의 해양기상 교육 △전문 서비스교육 강사의 민원 응대 친절교육 △제주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328대안반영폐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의무와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실시의무를 신설하고,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을 기록ᆞ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를 신설함 - 출항 등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5-10-23

1915210대안반영폐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0

176296수정가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도선 사업에 대한 업무를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이양하고, 유·도선사업자의 면허취소·사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03-28

유사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5-10-23

1915282대안반영폐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선 및 도선의 안전사고로 인한 승객 및 선원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의무보험의 최소 가입금액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선박안전사고 발생 시 유·도선 이용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보험의 적정 가입금액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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