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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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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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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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제ᆞ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약사에게 환자, 환자의 배우자ᆞ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조제기록부의 열람ᆞ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혼란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환자 조제기록부의 열람ᆞ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의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함 - 안 제30조제2항 및 안 제96조제8호를 신설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 일명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제3자, 즉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를 동원하여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이 곤란한 바,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이 필요함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사, 한약사의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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