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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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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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ᆞ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일부 시험의 경우 내부 시험관리규정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 확대ᆞ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답안지 대필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응시에 필요한 각종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보조인력 배치, 시험시간 연장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도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만 의존하여 판정된 장애등급이 복지서비스 수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복·누락·단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ᆞ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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