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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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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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용노동부의 고용,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대 재해 예방, 근로감독 확대, 임금체불 근절 등은 노동자의 생명과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둘째, 직업상담직렬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지원, 청년고용, 직업훈련, 중장년 재취업...
![[경제소식] 신한라이프, 취업준비 청년 초청 채용설명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958_214936_419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라이프, 취업준비 청년 초청 채용설명회
8월 18일에는 옥포초등학교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재민 보호시설에 재난· 재해 구호 키트 200세트와...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을 중심으로 금융 전문 가를 선발하고 전문인력 과 정보보호 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서류...
경운대 산업안전시스템학과, 산업·생활 안전 융합 전문 가 키운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안전보건교육 위탁,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등 5개 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 인프라도 갖췄다. 이재용 학과장은 "중대 재해 예방의 핵심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호기관은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ᆞ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학교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구분 없이 이를 통합하여 임시주거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구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구호기관이 이재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심리회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재해구호 훈련 실시 근거의 신설과 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화재, 붕괴, 폭발 등 다양한 재난의 발생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이재민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와 관련하여 자연재난의 경우에만 집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의 경우 응급구호가 미흡한 실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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